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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건 노트 : 성매매 여성 수사 편
성매매 여성 수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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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박중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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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을 상담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단속된 성매매 여성이 받는 조사 내용을 성매매 업소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오피스텔, SNS, 채팅앱, 키스방, 스웨디시, 타이마사지 샵 등에서 함정 수사 또는 현장 단속으로 검거된 여성들이 경찰에서 받는 조사를 총 6개의 피의자신문조서에 299개의 질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십 개의 성매매 여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엄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독자는 실제로 경찰이 성매매 여성에게 질문하는 것과 제시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매매 수사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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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성매매 여성의 처벌과 기본적인 수사 방법
가. 성매매 여성의 처벌
나. 성매매 여성이 받는 우편물
다. 경찰은 어떻게 자백을 받아내는가
라. 묵비권 사용 방법
마. 미란다 원칙 고지
바.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
제2장. 성매매 업소별 피의자신문조서
가.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의 피의자신문조서(함정수사)
나. SNS, 채팅앱(트위터, 앙톡 등) 성매매 여성의 피의자신문조서(함정수사)
다. 키스방 성매매 여성의 피의자신문조서(현장 단속)
라. 스웨디시 성매매 여성의 피의자신문조서(현장 단속)
마. 타이 마사지 성매매 여성의 진술조서(현장 단속)
바. 외국국적(동유럽 등) 성매매 여성의 피의자신문조서(함정수사)
성매매 사건을 상담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단속된 성매매 여성이 받는 조사 내용을 성매매 업소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오피스텔, SNS, 채팅앱, 키스방, 스웨디시, 타이마사지 샵 등에서 함정 수사 또는 현장 단속으로 검거된 여성들이 경찰에서 받는 조사를 총 6개의 피의자신문조서에 299개의 질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십 개의 성매매 여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엄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독자는 실제로 경찰이 성매매 여성에게 질문하는 것과 제시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매매 수사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매매 수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성매매 수사를 받는 피의자, 성매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조사와 재판을 준비하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나아가 성매매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평소 궁금하였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현업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압수수색영장 제시에 관한 최초의 선례를 이끌어내었습니다(2020. 4. 16. 2019모3526).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에 서명을 받는 식으로 압수수색 실무가 바뀌었고, 압수수색영장의 복사본을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형사 사건에 깊게 집중하여 대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법사이다' 채널을 2018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AI 시대에 변호사 역할은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시대에 적합한 법률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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