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 노트 : 성매매 남성 수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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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건 노트 : 성매매 남성 수사 편

변호사 사건 노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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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단속된 성매매 남성이 받는 조사 내용을 성매매 유형과 성매매 업소별로 정리하였습니다. 트위터 미성년자 성매매를 포함하여 오피스텔, 스웨디시, 휴게텔, 키스방 등에서 현장 단속과 사후 장부 단속으로 검거된 남성들이 경찰에서 받는 조사를 총 6개의 피의자신문조서에 250개의 질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십 개의 성매매 남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엄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독자분들의 피드백을 받아 미성년자 성매매 남성의 피의자신문조서(트위터, 채팅앱 등)를 추가하였으며 미성년자 성매매 미필적 고의를 묻는 질문들을 최대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독자는 실제로 경찰이 성매매 남성에게 질문하는 것과 제시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매매 수사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매매 수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성매매 수사를 받는 피의자, 성매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조사와 재판을 준비하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나아가 성매매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평소 궁금하였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현업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압수수색영장 제시에 관한 최초의 선례를 이끌어내었습니다(2020. 4. 16. 2019모3526).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에 서명을 받는 식으로 압수수색 실무가 바뀌었고, 압수수색영장의 복사본을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형사 사건에 깊게 집중하여 대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법사이다' 채널을 2018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AI 시대에 변호사 역할은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시대에 적합한 법률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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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이다 박중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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